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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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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847, 1992.06.23 사업자가 사무실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당해 건물의 소유주들로부터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94, 1992.06.16 비영리법인 단체가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프로그램 작성, 무대, 전시장, 영상시설 장치, 연출 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1구17582, 1992.05.14 건설업면허는 무형의 재산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과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무체물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1조 2항은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업면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님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1구15838, 1992.03.06 상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1부1627, 1991.12.31 토지구획사업자의 도급자가 조합비 대납시 부가세 과세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91누5594, 1991.12.24 시장의 청소 및 쓰레기 관리업무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인들로부터 오물수거 수수료를 징수·관리하면서 청소용역업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과세대상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90구196, 1991.10.16 해상운송물의 하역작업에 있어서 대물을 약정한 기간보다 조기에 하역해 주고 하역료와는 별도로 지급받는 조출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1중760, 1991.09.20 기계의 제작ㆍ납품을 위한 계약시 대금지불방법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한 경우 납품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211, 1991.08.16 건축기획컨설팅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02, 1991.06.05 일반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가 앨범을 제작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서비스업(사진관업)에 해당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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