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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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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62, 1993.05.22 광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67, 1993.05.20 회원제에 의하여 연회비를 받고 회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교제상대의 알선 및 단체만남, 정기문화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83, 1993.05.14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외국인 통역사를 고용하여 통역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82, 1993.05.14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01, 1993.04.20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92, 1993.04.19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7, 1993.03.30 시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7, 1993.02.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부가가치세법」상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4, 1993.02.09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37, 1993.01.16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위탁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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