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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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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901, 1992.12.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71, 1992.12.17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03, 1992.12.03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리비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92누2400, 1992.09.25 공유수면매립지 조성공사는 국가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를 취득하는 것은 대가관계이므로 동공사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440, 1992.09.18 귀 질의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274, 1992.08.17 토지소유자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176, 1992.07.27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161, 1992.07.25 운전사가 딸린 중기의 대여로서 건설공사에 공하는 중기는 건설, 건물장비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143, 1992.07.23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업무 전산과정에 전산요원을 파견·지원근무하게 하고 근무일수·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030, 1992.07.07 식품연구소가 인삼제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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