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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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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43, 1993.07.05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42, 1993.07.0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87, 1993.07.01 사업자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현행「조세감면규제법」과「부가가치세법」상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60, 1993.06.29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40, 1993.06.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37, 1993.06.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35, 1993.06.25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96, 1993.06.21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30, 1993.06.1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17, 1993.05.29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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