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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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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52, 1989.05.16 골프장, 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됨.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591, 1989.04.29 공사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568, 1989.04.26 골프장 시설물 일체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시설물 등을 기부하고 골프장 운영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액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동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409, 1989.03.24 (재)○○기원이 언론사로부터 받는 바둑대회 주관수수료와 일반인에게 받는 대국실 이용료, 바둑급수 심사대가로 받는 수수료(인허료) 등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바둑수강생에게 바둑강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263, 1989.02.22 수수료 또는 계약으로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물을 작성하고 각종 광고매체에 광고를 설정하거나 광고매체를 대리하여 광고주에게 매체의 지면, 시간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은 기타 사업서비스업 중 광고대행업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262, 1989.02.22 사업자가 투자자문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61, 1989.01.18 「한국도로공사법」으로 설립된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소유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받는 것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967, 1988.11.19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82, 1988.11.02 골프장 회원권 판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84누303, 1985.01.22 골재채취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현장판매가격은 상차료·운임·도매업자의 적정이윤을 공제하여 산출해야 할 것인데 도매가에서 상차료만 공제금액을 현장판매가로 한 처분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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