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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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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0구7083, 1991.03.05 재단법인 ○○○○이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각종기전을 주관하고 그 대가로 주관료를 지급받고, 전문기사의 심사를 거쳐 바둑급수의 인허장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553, 1990.11.27 공사가 국가기관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88구1936, 1990.07.25 과세의 단순 누락은 그것이 비록 장기간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834, 1989.06.15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54, 1989.06.01 ○○협회의 명칭이 협회지의 명칭(정보화 사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세되는 기관지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51, 1989.06.01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44, 1989.06.01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05, 1989.05.26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00, 1989.05.25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의 해결사항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국일22630-253, 1989.05.22 생산시설의 확장사업 기본설계 및 감리용역을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제공하게 됨으로써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게 된 외국법인은 용역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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