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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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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62, 1994.10.10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소·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26, 1994.10.06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이나 시설물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 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18, 1994.10.06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96, 1994.09.30 ○○공사가 ○○방송공사와 TV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TV수신료를 징수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66, 1994.09.27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1992.2.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가 신설되어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54, 1994.09.26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88, 1994.09.14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76, 1994.05.13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사업자에게 광고를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64, 1994.05.12 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계위탁사육 계약에 의하여 양계장 및 물품을 제공하고, 수탁사육용역의 대가를 수탁사육자가 생산한 종란의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닭을 사육하도록 하는 경우 수탁사육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40, 1994.05.10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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