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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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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60, 1995.03.08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30, 1995.03.06 사업자가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를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3, 1995.02.23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3구33311, 1995.02.16 시멘트 회사가 국유지인 철도기지 내에 양회저장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뒤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건축허가명의가 철도건설창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도 바로 국가 앞으로 되었으나, 시설공사를 위해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은 직후부터 이를 기부채납하는 시점까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 왔고. 완성 후 기부채납시까지 사용허가 등의 아무런 절차를 ...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90, 1995.02.1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의 철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0, 1995.01.07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의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2, 1995.01.05 당구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동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 1995.01.03 유선방송 이용약관(쌍무계약)에 의하여 약관상 반환되지 아니하는 가입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27, 1994.12.26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12, 1994.12.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 부동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물의 취득원가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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