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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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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383, 2015.12.30 기각 청구인과 ○○○사이에 토지 양도가액의 ○○%를 판매수수료로 약정한 계약서 및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판매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증빙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44, 2015.11.12 기각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않고, 전체 매매대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등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주요 경비인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109, 2015.05.14 쟁점공동사업의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888, 2015.04.09 기각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양도대금임을 증명할만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 ○○억원 중 ○억원이 미지급되었으며, 이 양도대금이 ○○억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에게서 경락자들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 | 양도차익의 산정 |
| 판례 | 대법원2014두14198, 2015.03.12 국패 원고가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등은 원고의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945, 2015.02.13 기각 쟁점경비에 대한 소득자가 청구인이 설립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텔레마케터들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경비를 중복하여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토지의 매수, 분할 및 등기 등의 용역공급에 대한 경비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차익의 산정 | |
| 양도 | 판례 | 부산지법2014구합3175, 2015.01.15 국승 벽면, 기둥 등 주거용 건물의 외관이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라고 하더라도 비교과세 처분은 적법함. | 양도차익의 산정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55, 2014.12.30 기각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등은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판매수당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차익의 산정 |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54, 2014.12.30 기각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등은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판매수당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차익의 산정 | |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372, 2014.07.07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가액이 서로 달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양도차익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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