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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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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4, 2020.05.15 기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만을 의미하는 점, 쟁점건축물은 위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생활숙박시설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생활형숙박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2, 2020.05.15 기각 경정 ○쟁점①토지 중 6,534㎡는 골프경기에 필수적인 조경지 등으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45,901㎡는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①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쟁점②토지는 골프연습장용, 쟁점③토지는 폐기물집하용, 쟁점④토지는 오수처리장용 토지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841, 2020.05.15 기각 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따른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077, 2020.05.14 ㆍ (질의1)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상업용지는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076, 2020.05.14 어떠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단전·단수·출입의 제한 여부, 철거의 개시 여부 보다는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현황과세의 원칙상 개별 재산세 부과대상...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 2020.04.22 기각 지방세법령 및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택은 1가구로 이루어진 단독주택인 점, 이 건 출장복명서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2층 가구만을 별도로 이용하는 개별 출입문과 주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1층과 2층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4, 2020.04.21 기각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6헌가17 결정,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3, 2020.04.21 기각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6헌가17 결정, 같은 뜻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2, 2020.04.21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비와 함께 부담한 대출수수료, 수입인지비용, 감정평가비용, 대출관련 법률자문비용은 모두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건 근저당권설정비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지급원인이 확정된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8, 2020.04.21 기각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캠핑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농지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6.6.7. 및 2019.12....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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