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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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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65, 2019.11.05 기각 이 건 위탁회사가 2016.9.23.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10.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6.12.5. 착공신고를 하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하더라도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는 이상,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신탁법」상 수탁자인 청...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61, 2019.11.05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이 2018.7.16. 쟁점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한 후 청구인이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채무자들의 대위등기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8.9. 법원의 한정상속을 신고하고, 법원은 그 신고사항을 수...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40, 2019.11.05 기각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가 아니라 위탁자인 0000(주)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을 건축 중에 있고, 이 건 아파트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28, 2019.11.05 기각 00000이 2017.8.28.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10.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으므로 그 소유권은 「신탁법」상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소유자의 지위에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1627, 2019.11.01 국승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는 원고임이 등기사항, 분양보증 및 신탁계약 등에 의거 확인이 되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및 재산세 납부도 원고가 직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91, 2019.10.31 기각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내·외부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63, 2019.10.31 각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18.9.10.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자 2018.11.27. 등 심사청구를 거쳐 2019.3.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5, 2019.10.31 각하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토지의 위탁자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등은 이 건 수탁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권한은 수탁법인에게 있다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부적격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22, 2019.10.31 경정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등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생산업체 등으로부터 공산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고 판매가격 등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26, 2019.10.31 기각 쟁점임야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또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로 제공되고 있는 임야가 아니며, 쟁점임야는 위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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