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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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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67, 2022.04.21 기각 이 건 재산세가 2020년도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재산세액의 계산에 있어 오류, 착오 등 위법·부당함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66, 2022.04.18 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4, 2022.04.15 기각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이주하였다 하다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15, 2022.04.1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65, 2022.04.12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434, 2022.04.08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 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 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92, 2022.02.22 기각 종전토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는 환지 예정지로서 종전토지와 달리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21, 2021.12.24 취소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쟁점일반분양분 부속토지 21,678.71㎡를 새로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일반분양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 건 제3자매입토지 20,948.05㎡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730.66㎡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9, 2021.12.23 기각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72, 2021.11.24 취소 교회 이전을 위한 이사 준비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관리의 소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현장확인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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