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78, 2021.11.23 기각 이 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15, 2021.11.10 기각 쟁점①토지상 주택이 2016.3.25. 철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나대지로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쟁점②토지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56, 2021.11.04 기각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1999년~2020년 재산세는 각하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과세처분은 건축물이 아닌 쟁점지분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92, 2021.10.2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7호에서 재산세를「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의 조문 체계 등을 감안할 때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20누12110, 2021.10.27 국승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81, 2021.10.25 기각 청구인이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재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38, 2021.09.16 기각 청구인들은 2002.12.15. 쟁점토지 및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2020.4.8. 종전 주택을 철거ㆍ멸실하였는바,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4579, 2021.08.19 국승 과세기준일 현재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 정당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31, 2021.08.18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2019.6.30. 토목공사 진행율이 83.93%이고, 공시지가 결정조서상의 사실상 지목도 골프장으로 하여 산정되었으므로, 2019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2019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8293, 2021.07.02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버지가 실질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