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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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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610, 2021.04.01 기각 ①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② 수시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상 적법한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46301, 2020.11.26 국승 재산세 부과처분시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36, 2020.11.17 기각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종전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고시로 인하여 이 건 환지예정지로 사실상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34, 2020.11.17 기각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종전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고시로 인하여 이 건 환지예정지로 사실상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46, 2020.11.13 경정 이 건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중 캐디대기실, 캐디락카실, 남녀락카실, 프런트 등의 면적은 회원제 골프장의 전용시설로 확인되나, 카트고, 사무실 등은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의 공용시설로 보이고 나머지 면적도 대중제 골프장 고객의 이용에 특별히 제한이 없거나 이 건 클럽하우스의 공용 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중 캐디 대기...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0, 2020.11.12 경정 쟁점①토지 중 일부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래의 자연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에서 발생한 베어노은 잔디 등을 외부에 반출하기 전에 잠시 야적하는 곳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0430, 2020.10.22 국승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42750, 2020.10.15 국패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497, 2020.09.24 국승 1. 사실상의 부동산 취득자(위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역시 위 제105조 제2항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더라도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52, 2020.09.16 취소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9.8.7. 체결된 쟁점토지 등의 대물변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8.7. 쟁점토지 등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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