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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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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4990, 2021.09.17 국승 ○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됨 ○ 조합운영비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총회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80, 2021.09.15 기각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연대하여 부담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인들간에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99, 2021.09.14 기각 처분청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96, 2021.09.07 취소 청구법인은 전체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ㆍ납부한 토지 21,459.39㎡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16, 2021.08.30 취소 청구법인은 전체 비조합원용 토지 27,684.52㎡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ㆍ납부한 토지 14,148.85㎡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36, 2021.07.20 기각 ①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각자의 취득한 물건(필지)별로 당초 상속지분 보다 증가된 각 쟁점지분에 대하여 새로이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담당공무원이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35, 2021.07.20 기각 ① 상속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재협의분할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도 각자의 취득한 물건(필지)별로 당초 상속지분 보다 증가된 각 쟁점지분에 대하여 새로이 증여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담당공무원이 이를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35, 2021.06.25 기각 당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최초 상속등기를 무효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상속분이 감소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건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693, 2021.06.25 주택의 건축물(부속 토지 제외)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전세보증금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토지와 관련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전세보증금 중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31177, 2021.04.15 국승 부동산 경매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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