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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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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원주지원2020가합6128, 2023.12.07 국패 이 사건 종중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026, 2023.12.05 기각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져오게 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4428, 2023.12.05 국승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57, 2023.12.04 기각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본세를 제외하고 가산세 경정만 이루어진 것으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지 ...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58, 2023.11.30 경정 이 건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2건)는 각각 2회 반송된 다음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20, 2023.11.30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하이브 간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가 발생할 당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74, 2023.11.30 취소 조특법 제100조의23 및 제100조의24 등으로 볼 때, 배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정원천징수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그 전에 미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의 신고’와 함께 확정됨을 고려할 때, 동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767, 2023.11.29 각하 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032, 2023.11.29 각하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하는 출국금지요청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한 출국금지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것이므로 국기법§55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아닌 점, 국세청장등의 출국금지요청이 있는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3-27, 2023.11.29 경정 주채무자의 법인 청산 및 해산으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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