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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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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76, 2023.12.19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22, 2023.12.15 기각 청구인은 소득령§155①2호 등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등 특정 행위를 이행할 것을 전제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해당 행위를 미이행한 경우 당초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91, 2023.12.14 기각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른 쟁점주택 거주기간을 모두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년이 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23누12154, 2023.12.14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3구합21497, 2023.12.14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 평가하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59, 2023.12.13 기각 대한민국 헌법§107②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미확인되므로 쟁점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규정이 위법·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07, 2023.12.13 기각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8.11.8.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97 등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과 법인1과의 계약이 부득한 사유 등으로 해제되어 말소등기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45, 2023.12.13 취소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없어 00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00.0.00.∼00.0.00.로 하여 종전주택에서 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232, 2023.12.1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 동안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과세처분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도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849, 2023.12.11 기각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는 소득령§155①및 같은법칙§71③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신규주택이 속한 재정비촉진지구구역의 실제이주는 2023년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에전입하는것이 불가능하였다고인정하기어려운 점, 쟁점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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