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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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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01, 2023.02.06 각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발송한 납부고지서는 2022.7.6. 청구인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258, 2023.02.0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189, 2023.02.06 각하 청구인은 민원 회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88, 2023.02.02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되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은 2020.8.12.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당시에는 자력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소득세법」제4조를 보면 거주자의 소득이 종합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면서 일...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00, 2023.01.31 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동일 처분에 대하여 재차 제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중복으로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5, 2023.01.31 각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청구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내용이 국세기본법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749, 2023.01.3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쟁점통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320일이나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04, 2023.01.2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00, 2023.01.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925, 2023.01.11 기각 청구인이 요구하는 ERP 매출액 자료에 따른 세금 추징 여부 및 그와 관련된 자료는 쟁점법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과세정보의 공개 및 제공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가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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