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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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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845, 2023.11.02 각하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171, 2023.11.02 각하 청구법인은 이미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 된 남은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또 다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그 남은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한편, 3차 처분과 2차 처분 시 납은 처분은 처분의 사유를 달리하고 있어 처분청의 3차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56, 2023.11.01 각하 우리 원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가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동일한 처분에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독촉고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2, 2023.10.31 각하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원에서 청구인의 지위승계인인 甲에게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甲은 보정기간이 지난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甲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소액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甲이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18, 2023.10.31 각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92, 2023.10.31 각하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원에서 청구인의 지위승계인인 甲에게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甲은 보정기간이 지난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甲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소액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甲이 대리인 자격이 있다고...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65, 2023.10.26 기각 무납부고지 및 중간예납세액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동시에 불복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고, 나머지 13귀속 종소세 결정·고지분 및 압류통지(6건)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22.10.12.자 압류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불복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며, 22.10.1...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482, 2023.10.19 각하 청구인은 이건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483, 2023.10.1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620, 2023.10.17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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