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94, 2022.12.27 각하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종중원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1, 2022.12.23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이었던 청구인의 장남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장남이 청구인의 거주지에 머물렀다 하여 청구인의 세대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1년) 내에 청구인의 장남이 쟁점외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없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61, 2022.12.22 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021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2021.9.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94, 2022.12.22 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021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2021.9.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26, 2022.12.22 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305, 2022.12.21 기각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신고서상 증여자가 착오로 기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반면 당초부터 사실상 증여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자료를 달리 제시하지못하고 있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917, 2022.12.21 각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은 토지분에 한정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이미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주었으므로 더 이상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72, 2022.12.21 각하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07, 2022.12.21 각하 처분청이 이건 심판청구의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62, 2022.12.21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