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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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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85, 2023.05.16 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23, 2023.05.15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28, 2023.05.09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3.5.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992, 2023.05.03 각하 처분청들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8027, 2023.05.01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후 2년이 넘었음에도 발전소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3-12, 2023.05.01 각하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대상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110, 2023.04.28 각하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감액경정...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21, 2023.04.27 각하 공매예고통지에 불과한 이 사건 통지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22서6883, 2023.1.31. 같은 뜻임), 추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공매처분을 할 경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98, 2023.04.26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인들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9, 2023.04.19 각하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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