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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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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495, 2024.03.28 각하 청구법인은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2024.1.30.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보정기한 : 2024.2.23.)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545, 2024.03.28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1.7.7.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46, 2024.03.27 취소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잘못이 있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18, 2024.03.19 각하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지352, 2024.03.1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827, 2024.03.13 각하 청구인에기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국기법이 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구...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43, 2024.03.12 각하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331, 2024.03.05 각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 요청은 탈세제보에 대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통지’ 또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무공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48, 2024.02.29 기각 ① 청구법인의 경우 제1차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2021.11.18.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서 제시한 코로나 펜데믹 및 재정적인 곤란 등은 정당한 사유에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151, 2024.02.29 각하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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