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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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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41, 2023.06.13 기각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통해 원처분에서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던 금액과 동일한 매입 000백만원을 추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은 재조사 경정 후 쟁점③·④에 대한 잔여세액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577, 2023.06.13 각하 청구인이 2020년 6월경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일체를 본인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변제ㆍ상환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는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481, 2023.06.13 기각 청구법인은 수출통관자료, 외국환입금자료 등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일반적인 입증자료는 없이, 중국으로 물품을 택배로 배송한 자료 등을 근거로 화장품 등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만큼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44, 2023.06.12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3-18, 2023.06.09 각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2023.6.9.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074, 2023.06.08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53, 2023.05.30 각하 쟁점고지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57, 2023.05.25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기법§55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38, 2023.05.24 각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939, 2023.05.24 경정 처분청이 재조사 후에 제시한 처분사유는 선행결정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선행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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