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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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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22, 2023.04.19 각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배우자로서 국기법§55①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3-21, 2023.04.19 기각 쟁점시행령을 대법원이 위헌·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해야 할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의 산식과 다르게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52, 2023.04.12 재조사 처분청은 원금은 이자율이 연 10%에도 못 미치는 대형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추산하고 이자율은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추산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추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리자료로 쟁점담보권 중 일부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을 새로이 제출한 점...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11, 2023.04.07 각하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각하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62, 2023.04.05 기타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청구인에게 업무 지시한 정황이 있고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실사업자일 개연성은 있으나 전체 거래대금 정산에 대한 증빙이 없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주체가 불분명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140, 2023.04.0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국기법 §55①1호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335, 2023.04.03 각하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09, 2023.03.30 각하 처분청이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16, 2023.03.24 각하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590, 2023.03.23 각하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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