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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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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69, 2022.11.23 취소 2021.7.4.부터는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각각 종교할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이 2021.6.1.부터 2021.6.27.까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소 어수선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현황이 교회 건축물로서의 실체(대예배당, 학생부 예배당, 사무실 등)를 모두 구비하고 있고, 위의 리모델링 공사 후인 2021....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96, 2022.11.17 경정 이 건 토지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95, 2022.11.17 경정 이 건 토지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92, 2022.11.17 경정 이 건 토지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87, 2022.11.17 경정 이 건 토지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86, 2022.11.17 경정 이 건 토지의 경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13, 2022.11.15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83, 2022.11.15 기각 쟁점주택과 같이 정비구역 내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81, 2022.11.15 기각 쟁점주택과 같이 정비구역 내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80, 2022.11.15 기각 쟁점주택과 같이 정비구역 내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을 순차적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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