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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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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광주지법2022구합13589, 2023.08.17 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도 계속 원고가 향유하고 있다. 또한 최종 위탁자는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063, 2023.08.16 ○「농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호, 2016.1.19.) 제2조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해당 내역 등을 이외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10, 2023.08.11 기각 이 건의 경우 종전토지에 대하여 2015.5.21.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공고가 있었고, 그 무렵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건 환지예정지만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470, 2023.08.02 기각 쟁점주택들과 관련하여 부과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고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들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41, 2023.07.27 경정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13, 2023.07.27 경정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55, 2023.07.27 기각 0000가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21지789ㆍ790, 2023.5.10.,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373, 2023.07.26 기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81, 2023.07.2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2021.7.2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사업장으로 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24, 2023.07.25 경정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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