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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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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488, 2019.01.15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1236, 2018.11.30 국승 원고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826, 2018.11.29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897, 2018.1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를 모두 갖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상 사업연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791, 2018.11.1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51, 2018.11.01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78, 2018.10.24 기각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발행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고, 2010.3.25.～2016.7.6. 기간 동안 사내이사이어서 쟁점BW를 발행할 당시 및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당시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과 발행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경우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쟁점이익에 대하여는 ...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1792, 2018.10.18 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부동산의 소유 명의와 임대 명의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45206, 2018.09.13 국승 (원심요지) 개인명의 등기한 부동산은 공익법인등 출연한재산으로 볼 수 없음. 공익법인등은 법인(법인아닌 사단,재단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68, 2018.09.0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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