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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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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21, 2017.08.28 취소 피상속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한 유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불복할 수 있는 법률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상속인들 중 OOO 등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유증한 것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을 출연받기 위해 OO재단은 정관변경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출연과정에 법령상ㆍ행정상 사유로 인한 소유권 이전의 ...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993, 2017.08.24 000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867, 2017.08.21 기각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의 대표이사 ***로부터 2009.10.2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한 쟁점주식 15%를 출연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증빙 등은 찾아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52317, 2017.08.11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없이 경제력 집중 또는 증여세 잠탈 목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규정의 해석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13, 2017.07.19 기각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임대보증금의 수수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쟁점예금이 공익법인에 출연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96, 2017.07.06 취소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정관에 사회적 경제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322, 2017.06.08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95, 2017.06.02 공익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16, 2017.05.11 기각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이미 반영하여 과세 예외를 두고 있는 이상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15, 2017.05.11 기각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이미 반영하여 과세 예외를 두고 있는 이상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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