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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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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9037, 2022.06.08 국패 2008년 개정으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기존의 성실 공익법인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65837, 2022.06.08 국패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617, 2022.05.31 상속세및증여세법§16②(2)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의 상속세및증여세법§48②(7)에 따른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은 1%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32, 2022.05.30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392, 2022.05.26 공익법인이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528, 2022.05.04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1항에서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서류등의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2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8879, 2022.04.15 일부국패 상속인들을 증여자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을 증여자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상속인들을 증여자로 하는 새로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고,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당세액 산출이 가능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98, 2022.03.17 취소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없어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고 증여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데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6, 2022.03.03 구 「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97.12.13. 법률 제5438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의 외부회계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071, 2022.02.03 기각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한 이상 법령상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용도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등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할만한 법적 근거나 해석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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