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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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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32804, 2018.04.26 국승 공익법인이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므로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9961, 2018.03.22 국승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요건 및 최대주주요건을 충족하여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한 것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203, 2018.02.06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임대 및 양도 목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76, 2018.01.30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고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10%)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358, 2018.01.19 공익법인인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37, 2018.01.16 근로복지공단이 환경부에 석면 건강영향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나「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806, 2017.10.27 재조사 내국법인의 최대주주는 주식출연 이후 출연자에게 남은 주식과 특수관계로 묶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출연자와 공익재단 간의 특수관계는 출연자가 정관작성이나 이사선임 등 공익재단의 설립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만 특수관계인으로 묶어 그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최대주주 여부를 ...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29, 2017.09.19 기각 ◎◎◎의 1회 송금 금액, 횟수 및 행태, 청구법인의 소명내역 변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금액의 이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이 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상 약정이자의 합계와 비교해 볼 때 ◎◎◎가 지급한 이자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약정이자에 현저하게 미달하므로 정상적...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552, 2017.09.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54, 2017.09.07 경정 ooo교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점, oo장학회의 명칭과 설립 취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교회와 별도의 단체가 아니라 ooo교회에 소속된 내부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장학회의 활동이 ooo교회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연재산을 「상속...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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