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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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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52, 2020.06.29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6, 2020.06.08 취소 청구법인은 20⊙⊙년부터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20◇◇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인 20▣▣.▣.▣▣. 쟁점전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총재산가액의 5...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345, 2020.06.04 취소 성실공익법인 확인규정은 성실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추가로 창설하는 규정이 아닌 행정절차 규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성실공익법인의 확인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상증법 제78조의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성...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82, 2020.05.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0-4, 2020.05.20 인용 피상속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257, 2020.04.23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수료산정규칙은 사업비 추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원가 내지 수익과 괴리가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쟁점수탁사업별 수익 대비 원가 발생 내역을 보면 쟁점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에서 매년 원가를 상회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91, 2020.03.23 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당시 매도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매각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1, 2020.03.18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 2020.03.10 경정 청구인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을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였고, 그 중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해당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실상 발생한 쟁점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이익은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796, 2020.03.10 법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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