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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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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15, 2017.05.11 기각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이미 반영하여 과세 예외를 두고 있는 이상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14, 2017.05.11 기각 청구법인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괄호규정상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이미 반영하여 과세 예외를 두고 있는 이상 공익 목적의 증여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468, 2017.05.10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상증법 (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신주를 배정받은 자를 기준으로 그와 특수...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62, 2017.04.17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43, 2016.12.30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847, 2016.12.14 기각 쟁점토지는 개발되지 않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예배당 및 기도원으로 보이는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나 집기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방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교인명부 등 종교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점, 쟁점아파트가 청구법인 대표자의 출장시 숙소로 사용되었...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728, 2016.11.30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713, 2016.11.16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74, 2016.10.20 취소 처분청이 증여일로 본 2007.2.15.전후 3개월 기간에 *******의 주식을 비특수관계자간에 주당 *원에 거래한 사례가 있으며 이 거래가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실지거래가액(1주당 *원)과 제3자간 동종 주식을 거래한 쟁점매매사례가액(1주당 *원)간의 차이가 크지 아니한 점에 따라 양도가액이 비정상적...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95, 2016.06.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단체가 박물관의 강당을 빌려 공무원을 상대로 국어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교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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