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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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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10, 2023.12.26 각하 ① 처분청이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634, 2023.12.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매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64, 2023.12.22 기각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독촉장을 송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해당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66, 2023.12.22 각하 심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5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49, 2023.12.19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지아니한이상,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779, 2023.12.18 각하 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자료의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27, 2023.12.1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가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33, 2023.12.15 각하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민원신청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23.5.9.자 시정불가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처분으로 보기어려우며,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59, 2023.12.1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062, 2023.12.1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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