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6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1997-46, 1997.04.08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표에는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주택의 연건평의 크기 등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고급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6부2021, 1997.01.18 근저당권 설정된 상속재산평가에 있어, 9년전 감정평가된 건물의 가액은 그 건물의 노후로 시가에 부합치 않으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434, 1996.12.16 1984. 6. 30 이전 이전의 토지등급도 1984. 7. 1 이후 토지등급표를 적용하여 52등급은 연도에 관계없이 ㎡당 66원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재경원재산46014-343, 1996.10.29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토지등급 결정일을 말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부가46015-1628, 1996.08.10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12.31.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재삼46014-3012, 1995.11.18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은 제외)의 경우「지방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이01254-2576, 1992.10.14 유휴토지 등 범위의 판정에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체육시설용 토지 경합시 체육시설용 토지를 우선 적용하며,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경합시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우선 적용하되, 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부분은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적용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재이01254-2241, 1992.09.02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축사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공장을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가액은「지방세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91구14712, 1992.02.12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정상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것으로 정상가액이 불분명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이되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89구12003, 1990.05.30 이 사건 건물의 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초과금액을 부인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