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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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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1998-130, 1998.05.12 상속개시일 직전에 건물을 증·개축할 경우의 재산평가는 당초 건물가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합한 장부가액을 시가로 하며,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액과 채무부담액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각각 상속재산에서 배제하거나, 공제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268, 1998.05.06 인천광역시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80%를 적용한 가액이 토지에 대한 등록세의 시가표준액이며, 등록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8-51, 1998.02.17 부동산 공급계약일 현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 등이 없어 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해 신고납부한 후의 감정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1998-51, 1998.02.17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시점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시점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 각 대가를 받는 시점별로 재계산할 수 없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1997-228, 1997.11.25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필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 일괄 취득 및 양도한 경우「구소득세법 시행령」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며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하므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재삼46014-2597, 1997.11.04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때에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1997-194, 1997.10.07 금융자료 등 물상보증채무를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7구147, 1997.05.27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상 적용할 직전토지등급은 1989. 1. 1자 토지등급이 아닌 1989. 8. 1자 토지등급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6광3453, 1997.05.06 1990. 9. 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1990. 1. 1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은 1995. 11. 30 헌법불합치결정에 위배안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7-46, 1997.04.08 2필지 토지상의 한울타리안에 각각 주택이 있고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도 연면적을 기준, 산정해 고급주택 여부 판정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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