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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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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재삼46014-1002, 1999.05.27 상속개시 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210, 1999.05.25 냉ㆍ난방, 방화, 방범 등 시설이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관리되는 건물에 대해 인텔리전트시스템 빌딩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50% 가산율 적용함은 정당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9부597, 1999.05.19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하고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192, 1999.05.04 1987년도에 취득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986. 1. 1 수정, 1989. 1. 1 수정, 1991. 1. 1 수정된 경우,"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란 1989. 12. 31 현재의 것을 말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8경1408, 1999.04.09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8중2647, 1999.02.27 건물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시 증여 당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임대료 환산금액으로 평가하고 체결되지 아니한 부분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1998-339, 1998.11.10 기준일에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그 기준일에 동일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직전은 1989.9.10.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대법원98두4450, 1998.09.08 한울타리내의 단독주택이 여러 개의 동이 있는 경우 동일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이면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산정상 각 동의 연건평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재삼46014-1497, 1998.08.10 상속재산인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부가46015-1268, 1998.06.12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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