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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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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1999중1522, 2000.01.18 건물.토지가액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소급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재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적부99-82, 2000.01.11 신축후 8년된 성당으로 사용되는 건물가액을 시가표준액의 1/4상당액으로 구분 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없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소득99-638, 1999.12.17 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임대실례부동산의 임대료를 두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645, 1999.11.05 양도한 부동산 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되 건물의 구조상 시멘트블럭조로 건축된 부분이 확인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 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9서1153, 1999.10.08 토지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공사비는 면적기준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배분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1999서878, 1999.08.25 토지등급이 1989.10.1. 수시조정된 후 1990.1.1. 정기조정되지 아니하고 1990.8.30.까지 변동이 없는바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9-262, 1999.07.20 1988년도 이전 취득 토지등급이 1989. 1. 1, 1989. 8. 21, 1991. 1. 1 각각 수정된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89. 12. 31 현재의 토지등급을 말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1999-262, 1999.07.20 토지들의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일에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어 종전의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증여99-257, 1999.06.2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수한 바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48, 1999.06.25 오피스텔 취득가액이 확인되나 상속개시전 6월 이전으로서 시가를 볼 수 없으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평가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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