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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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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223, 2002.03.07 "개인간"의 매매인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91, 2002.01.23 부동산 매매형태가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매매인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78, 2002.01.18 법인과의 매매가 아닌 "개인간의 매매"의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그 신고가액,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1중2273, 2001.12.21 토지와 건물의 일괄 양도시, 그 가액을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0서418, 2000.09.08 1. 쟁점 건물면적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쟁점 사업장의 임대료로 쟁점 총임대료를 환산한 계산방식은 부당하므로 쟁점 토지를 포함한 쟁점 건물과 이용상황이 유사한 임대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쟁점 총임대료를 산정한 후 쟁점 토지와 쟁점 건물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0서401, 2000.09.08 1. 쟁점 사업장의 임대가액은 순수 임대료로 보기 어렵고 쟁점 건물면적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쟁점 사업장의 임대료로 쟁점 총임대료를 환산한 계산방식은 합리적이지 아니한바, 쟁점 총임대료를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쟁점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안분하여, 쟁점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부당행위부인계산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358, 2000.07.25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소비46430-147, 2000.04.27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시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계산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취득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643, 2000.03.24 1990. 8.30.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어떤 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재산46014-258, 2000.03.02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며, 취득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용하지 아니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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