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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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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6, 2006.01.17 개인간 거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된 실거래가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검증결과 ‘적정’인 경우 인정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9, 2005.12.21 지하층의 건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특수설비 및 고층건물 가산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58, 2005.12.01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주택투기지역내의 주택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초과액은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5구합3258, 2005.11.30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인바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정·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43, 2005.11.30 환지예정지 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면적에 환지예정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501, 2005.11.28 근저당권자에 의해 한정상속승인신고 후 상속등기가 이루진 경우 이 시점에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5-496, 2005.11.28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제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한다고 본 사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943, 2005.11.23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대체취득시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당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이 그 초과액이 되는 것이므로 그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02, 2005.11.16 토지수용에 따른 초과액 산정시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087, 2005.11.16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건물과 토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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