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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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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28, 2005.10.13 위탁자（갑）이 수탁자（을）과 수익자를 （병）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 （병）이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더라도 재산세 납세 의무는 위탁자가 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27, 2005.10.13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해 설치된 근린공원의 유희시설물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의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건축물분 재산세의 과세는 적법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45, 2005.10.10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이 아닌 영업활동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된 공장 구내 도로는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공장 구내 사무실은 공장 경제구역 안에 설치된 부대시설로 보아 공동시설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63, 2005.09.2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일부가 행심청구에 의하여 취소되어도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종합토지세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07, 2005.07.21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39, 2005.07.13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31, 2005.07.07 종교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종교법인 이사장의 사택은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196, 2005.06.15 도시계획에 의하여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1가주 2주택 적용대상이나,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보유세는 시ㆍ군ㆍ구의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023, 2005.06.03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주거가 아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다면 일반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844, 2005.05.23 자치단체 의회 운영사정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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