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76, 2023.06.28 기각 청구법인은 일부회원사에게 쟁점사업을 위하여 추가회비인 쟁점자금 납부를 요청하여 지급받았고 쟁점자금은 경상경비가 아닌 특별회비로 보이므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1226, 2023.06.27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기관 및 협력재단과 체결한 ‘◎◎기금 사업 수행 협약’에 따라 협력재단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받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36, 2023.06.13 기각 경비의 수령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자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반면, 수령자가 학예사가 아닌 그 취득과정에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면제대상인 학예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72, 2023.06.12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출연한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853, 2023.05.18 기각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액은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29, 2023.04.26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정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판례 | 전주지법2022구합2609, 2023.04.20 국승 원고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66743, 2023.03.16 국승 (원심 요지)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60, 2023.03.15 기각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유증 받아 재단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의 재산출연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9740, 2023.03.07 국패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함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