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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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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53, 2023.06.19 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은 소득령§154①에서 규정한 2년의 거주요건을 미충족하였으므로 임대주택 2주택(1319호·1345호)의 임대사업자로서 거주주택(쟁점아파트)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령§155<20>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90, 2023.06.19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베란다 면적 등과 관련한 수치 등은 정밀히 검증된바 없으므로 실제 측량하는 등 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건축법령 및 공부상 건물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주장에 따른 베란다 면적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외벽이 있었는지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판단하여 주택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78, 2023.06.19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가 중첩적용 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956, 2023.06.16 ’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단10140, 2023.06.14 일부국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619, 2023.06.14 ’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73, 2023.06.13 기각 청구인은 4층과 5층이 증축된 쟁점건물 전체(5개층)를 임대하여 21세대 입주자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국 쟁점건물은 상가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995, 2023.06.13 기각 청구인은 21.7.30. 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되었다가 21.8.21. A주택을 처분하였는바, 이때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이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기획재정부의 21.11.2.자 예규는 쟁점개정 규정에 대한 해석일 뿐, 이를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경우라거나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57, 2023.06.12 기각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쟁점주택 계약금 지급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17.9.19. 법률 제28293호로 개정된 소득령 부칙§1항에서는 §154①·② 및 §154⑧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227, 2023.06.12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법§104⑦3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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