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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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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7구91, 1997.07.30 심사청구 결정통지일로부터 60일경과하여 심판청구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질의회신 | 재일46014-756, 1997.03.29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소명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경정결의서 및 그 소명자료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관리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6서1560, 1996.09.11 부동산 압류효력은 압류등기가 완료한 때에 발생하므로 압류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4-526, 1994.10.07 당초신고시 증빙제시없었어도 심사청구시제출하면 필요경비인정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서2206, 1994.01.27 법소정 독촉절차없이 행한 압류는 위법한 처분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서2427, 1994.01.13 심사청구없이 심판청구가능한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서1921, 1993.10.11 고지서송달일부터 60일경과후 심사청구 각하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3서1136, 1993.08.27 보정불응으로 심사청구각하된경우 심판청구시 보정했으면 심리대상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87구440, 1988.06.03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88누3758, 1987.09.27 심사청구에 대한 보정요구가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것인 경우, 보정요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결정된 경우는, "기각"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음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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