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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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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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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190, 1999.06.25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법인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 80％ 미만인 경우 ‘기타자산’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서 양도세 과세되며, ‘건설가계정’은 부동산 등의 가액에 포함안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4159, 1999.06.25 부동산 관련 사업 영위법인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서 양도세율 20％ 적용대상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9-127, 1999.06.25 주식취득당시의 명의신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 및 금융자료 등 제시없어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인정안되므로 3년내 주식양도가 총발행주식의 50％ 이상으로서 특정주식인 ‘기타자산’양도에 해당하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안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83, 1999.06.25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48, 1999.06.25 부동산 비율이 80% 미만인 법인으로서 사실상 부동산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의 주식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자산이 아니고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7-127, 1999.06.25 쟁점 주식의 취득당시의 명의신탁관련 서류 및 금융자료 등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주식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아 양도한 쟁점외 주식에 종합소득세율(55%)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95, 1999.06.11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90, 1999.06.11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이건의 경우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82, 1999.06.11 부동산 관련 사업 영위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70, 1999.06.11 부동산 관련사업 영위법인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기타 자산이 아닌 일반 비상장주식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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