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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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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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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113, 2016.03.30 취소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예금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예금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088, 2016.03.28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5-35, 2016.03.11 기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공제한도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39, 2015.09.22 비거주자인 직계비속이 거주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국외예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213, 2015.08.04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부1208, 2015.06.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에서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부산지법2014구합22879, 2015.06.05 국승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위 부동산의 1/2 지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명의신탁이 아님.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인천지법2014구합3048, 2015.05.29 국패 인출금액은 대여금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7550, 2015.05.29 일부국패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남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이사하기 전에 살던 원고의 전세보증금이 남편의 통장계좌에 입금되어 이를 공제한 나머지가 증여가액에 해당된다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337, 2015.04.20 기각 피상속인의 친필메모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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