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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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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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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2600, 2021.05.17 기각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이미 사용한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고,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 등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개발을 전제로 사용료를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따라서 쟁점금액은 향후 신약(게실증 치료제)이 개발될 경우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부1810, 2021.05.17 기각 ○○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일한 영리법인인 ◎◎◎카드, △△△, □□□의 경우 국내회원이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바 있는 점(조심 2010서1702, 2014.4.16. 같은 뜻임) 쟁점분담금등과 성격이 동일한 청구법인의 2008년 제2기~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분담금등에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348, 2021.05.13 전문가추천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483, 2021.05.03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대가 외에도 제품 수입시 연간수수료, 추가수수료(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및 제품가격을 별도로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단순히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것이지 각 사업연도마다 계속하여 용역이나 결과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가는 반환의무 없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824, 2021.04.22 기각 「한·미 조세조약」제6조 제3항에서는‘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적부2021-13, 2021.04.14 일부인용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사전에 할인제도를 공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동등한 할인을 적용한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중1160, 2021.04.13 기각 쟁점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고 나머지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8서4422, 2019...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21-61, 2021.03.02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PPL에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1537, 2021.02.25 기각 처분청이 쟁점양수대금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3067, 2021.02.2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로열티도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외국납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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