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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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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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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심판청구	조심2023서9776, 2024.05.01 기각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7129, 2023.8.31. 등 같은 뜻).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21서5458, 2024.03.25 경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보험계약의 일반계정에 대한 책임준비금이자 및 특별계정에 대한 책임준비금전입액은 국외원천소득의 산정시 차감하는 항목이라거나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고법2023누50808, 2024.02.27 국승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고법2023누45318, 2024.02.27 국승 교육세법에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카드회원에게 부여된 마일리지는 수수료 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마케팅을 위한 영업비용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으로 볼 수 없음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64365, 2024.02.06 국승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의 개념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23서10015, 2023.12.19 기각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험금 지급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22서7291, 2023.12.19 기각 개정된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 규정은 그 개정 취지 및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할 떄, 동 규정상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과세자문	기준법무부가-161, 2023.10.30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심판청구	조심2023서9668, 2023.10.26 기각 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이 개정되기 전·후의 연혁 및 그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아니...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질의회신	금융세제과-352, 2023.10.26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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