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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0두27615 법무병과전과처분무효확인등 (마) 상고기각 소극 사법시험에 합격한 보병병과 장교를 법무병과로 전과를 명하고, 그를 법무병과의 소령 진급예정자로 선발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제3자인 원고들의 행정소송 원고 적격 여부 | 2011.04.14 |
| 특별 | 2010두26315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적극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하는지 여부 | 2011.04.14 |
| 특별 | 2009두791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적극 1. 이 사건 공동행위(원고가 다른 원고들과 사이에 건당 20,000원의 수출환어음 환가수수료 신설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신설한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정당한 행위의 의미 | 2011.04.14 |
| 특별 | 2009두4159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취소 (아) 상고기각 업체별 수익비용분석 및 거래기여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부 | 2011.04.14 |
| 특별 | 2008두222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적극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이 지방세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 | 2011.04.14 |
| 특별 | 2008두1059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실질과세의 원칙 | 2011.04.14 |
| 특별 | 2007두172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계약 갱신 내지 재계약 체결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및 위 기대권에 반하는 갱신 거절의 효력 | 2011.04.14 |
| 형사 | 2011도1460 사기 (나) 파기환송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 2011.04.14 |
| 형사 | 2011도453, 2011전도1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소극 적극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의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인 범행에 대하여 신상정보 열람명령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4. 공개명령의 위법이 있는 경우 피고사건의 전부... | 2011.04.14 |
| 형사 | 2011도300 절도 등 (나) 상고기각 소극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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