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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09모1190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그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011.05.26 |
| 특별 | 2009후3572 권리범위확인(상) (가) 상고기각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 2011.05.26 |
| 특별 | 2011두27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소극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에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5.26 |
| 특별 | 2011두242 퇴직금부지급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소극 적극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당연퇴직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한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및 당연퇴직사유가 발생되기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5.26 |
| 특별 | 2009두1208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소극 적극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안에서 1. 위반사업자가 위탁판매를 한 경우 그 위탁판매수수료를 관련매출액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폐기물부담금을 관련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폴리프로필렌의 범용제품에 특수 수요처를 위하여 약간의 변형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특수규격 제품이 관련 상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4. 불량품으로 인한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1.05.26 |
| 특별 | 2009두4074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문제된 사안 | 2011.05.26 |
| 특별 | 2008두2037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아)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손해보험회사들이 일반손해보험료의 순율, 부가율 및 할인․할증률의 개별적 조정을 통하여 실제 적용보험료를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소정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손해보험회사의 미경과보험료와 재보험출재분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4.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 | 2011.05.26 |
| 형사 | 2011도3682 상해 등 (자) 상고기각 적극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2011.05.26 |
| 형사 | 2011도2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을 선고받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1.05.26 |
| 형사 | 2011도19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자)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오피스텔 건축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동업재산으로서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횡령액(=환급금 전액) 2.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 2011.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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