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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0다13282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적극 1.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불법행위로 평가된 부당해고의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한 임금청구 외에 별도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3.10 |
| 민사 | 2009다50353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1. 부동산 신탁계약상의 규정을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신탁해지권을 부여한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2.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현저한 저가에 분양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탁자에게 신탁해지권이 부여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2011.03.10 |
| 민사 | 2007다17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자)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1.03.10 |
| 특별 | 2008후4486 권리범위확인(상) (차) 파기환송 적극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 2. 민사 침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 | 2011.02.24 |
| 특별 | 2010두22498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나)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 2011.02.24 |
| 특별 | 2010두2146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사)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훈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 2011.02.24 |
| 특별 | 2007두215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소극 국내 방송사인 원고의 미주방송지사가 국내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을 비디오 등으로 제작하여 미국에서 판매한 수입에 대하여 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독립기업의 원칙을 규정한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011.02.24 |
| 형사 | 2010도1472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임의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2011.02.24 |
| 형사 | 2010도13814 업무상횡령등 (가) 상고기각 적극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 2011.02.24 |
| 형사 | 2010도7404 증권거래법위반 (가) 상고기각 적극 1.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유무나 검사의 구형 여부와 관계없이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 201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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